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022.9.1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22.

나. 제 안 자: 신충식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2. 8.  22.

라. 상정일자: 2022. 9. 15.(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신충식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여 동물 복지 개선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야생조류 등 관련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야생조류 충돌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다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주요 제정사항)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는 조류 충돌 피해 실태 조사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등의 실시와 정부부처, 군ㆍ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위험성을인지하지 못하여 생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게다가 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야생조류의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하는 한계로 인해 전방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연간 800만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하여 죽고 있는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관련 리플렛(환경부, 2019.7.9.)

❍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7개 광역시․도 및 서울특별시, 강원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의 본 조례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7개) : 광주광역시(‘21.4.20), 충청남도(‘21.4.30), 경기도(‘21.7.14), 울산광역시     (’21.9.24), , 세종특별자치시(’21.11.15), 전라남도(’21.12.23), 경상남도(‘22.1.27)

❍ 다만, 본 조례 안 제4조제1항 하단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문맥상 부자연스러워‘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4조제2항제1호의‘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라는 내용은 모호성이 있어,‘「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하단의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바, 삭제 검토가 필요하며, 제4조제3항 하단의‘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안 제4조는 제1항에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 방법」과 제2항에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의 의미전달 명확화를 위하여 각 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5조제1항 하단의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는 굳이 실태조사 대상을 충돌 피해만으로 국한할 이유가 없고, 타시도 사례에서도 피해에 국한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조류 충돌 실태조사”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고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 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음. 이러한 조류보호 조례를 제정해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림. 그리고 환경평가 관련해서 민간도 규제를 하는 것인지?

⇒ (집행부답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의견을 내며, 환경영향 평가 시 민 간사업자에게“조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음.

○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도 이 조례로 적용 가능한지?

⇒ (집행부답변) 이 조례를 통해 규제가 가능함.

○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처럼 모호한 부분 및 피해 부분은 삭제 하는  것이 어떤지?

⇒ (집행부답변) 피해를 삭제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가 맞다고 판단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맥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함.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1항 하단의“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로,

○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

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

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 안 제4조 제3항 하단의,“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를“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하단의“및 이와 유사한 사업”과안 제5조 제1항 하단의 “피해”를 삭제하며,

○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하단의“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정

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

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하단의“및 이와 유사한 사업”과 안 제5조 제1항

하단의“피해”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제3항 하단의,“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

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를“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

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저감 대책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저감 대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 ·점유자 ·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 -------------------------- ------------------------------------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조류 충돌 실태조사-----------.

붙임 3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군ㆍ구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 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